사회복지사 1급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제13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법제처 원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기요양 관련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순서에 따라 이의(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먼저 공단에 다투는 절차.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다시 다투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다.
• ②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구두나 전자메일만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③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위원회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며, '장기요양심판위원회'라는 명칭이 아니다.
• ④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며, '장기요양심사위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 ⑤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1단계 이의는 공단(심사청구)에, 2단계 불복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에, 그다음은 행정소송이라는 3단계 흐름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