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편주의 · 선별주의 · 제13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이고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편주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제공되므로 낙인이 없고 사회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묶어 사회적 통합 효과를 낸다.

이론 근거

보편주의-선별주의 논쟁 — R. Titmuss: 사회복지 급여 대상 선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할지, 욕구를 가진 특정 대상으로 한정할지에 관한 이론적 구분

쉬운 설명

선별주의는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주는 방식,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다' 주는 방식이다. 모두에게 주면 받는 사람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으니 사회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묶이는 효과가 생긴다.

용어 설명

보편주의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요건 등만으로 전 국민(또는 특정 범주 전체)에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

선별주의

자산조사 등을 통해 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제공하는 원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특징이다.
• ②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업무가 간편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 ③ 빈곤의 덫은 자산조사에 따른 급여 상실을 우려해 근로를 회피하게 만드는 선별주의의 문제로 지적된다.
• ④ 보편주의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므로 낙인이 없고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정답)
• ⑤ 사회적 낙인은 대상을 가려내는 선별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암기팁

선별=자산조사·낙인·빈곤의 덫, 보편=전국민·통합·간편행정으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