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없이 시민권에 근거해 모든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 전체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가르지 않는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ㆍ소득조사 등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해 욕구가 큰 대상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원리다.

보편주의는 재정이 빈곤층에만 집중되지 않아 목표효율성은 낮지만 낙인을 피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자산조사가 없어 대상자 자격관리도 상대적으로 쉽다. 보편주의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시장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정부의 실패'를 전제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다. 두 입장 모두 나름의 사회적 평등성ㆍ사회적 효과성을 추구한다.

아동수당ㆍ의무교육ㆍ무상급식은 자산조사 없이 연령ㆍ재학 같은 범주 요건만으로 적용되는 보편주의 제도다. 이처럼 연령ㆍ성별 등 인구학적 속성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선정기준을 인구학적 기준이라 하며, 아동수당이 그 대표적인 예다. 반면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받는 선별주의(자산조사 기반) 제도다.

장애수당은 소득ㆍ재산조사가 아니라 전문가의 장애 정도 진단을 함께 고려해 지급 여부와 수준을 정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ㆍ재산 기준 등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 제도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부양의무자 유무는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