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 제13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의 성격은 제한적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넓어졌고(ㄴ), 재정지원방식은 서비스제공자 지원(기관 보조금 방식)에서 바우처 등 서비스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ㄹ). 반면 할당 기반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는 추세이며(ㄱ은 방향이 반대), 전달체계는 공공기관 중심에서 공·사 혼합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ㄷ도 방향이 반대).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네 차원(할당·급여·전달체계·재정) — N. Gilbert & H. Specht: 사회복지정책을 할당의 기반,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정지원방식의 네 차원으로 분석하며, 사회서비스 확대는 보편화·다양화·공사혼합·수요자 지원 방향으로 나타난다

쉬운 설명

사회서비스가 늘면서 종류는 다양해졌고, 돈을 지원하는 방식도 시설에 직접 주던 것에서 이용자에게 바우처로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반면 대상은 소수만 받던 데서 더 많은 사람이 받는 쪽으로, 운영 주체는 공공 중심에서 민간이 함께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 ㄱ과 ㄷ은 이 방향을 거꾸로 적은 오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ㄷ은 방향이 반대로 적혀 있어 옳지 않다.
• ② ㄷ은 방향이 반대로 적혀 있어 옳지 않다.
• ③ ㄴ, ㄹ이 방향에 맞게 옳게 적힌 설명이다.(정답)
• ④ ㄹ만으로는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책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
• ⑤ ㄱ, ㄷ이 방향이 반대로 적혀 있어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선별→보편, 공공중심→공사혼합, 제한적→다양, 제공자지원→수요자지원의 네 방향을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