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 제13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정책평가는 사업평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효율성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며, 효과성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신공공관리론은 성과평가를 오히려 강조하는 흐름이며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발전해 온 것이지 그로 인해 약화된 것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신공공관리론과 성과평가 — C. Hood · D. Osborne & T. Gaebler: 신공공관리론은 신보수주의 확산과 함께 정부 부문에 산출 통제와 성과측정을 도입할 것을 강조해 온 흐름이다

쉬운 설명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도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흐름인데, 이는 신보수주의(작은 정부·시장원리 강조)와 함께 오히려 힘을 얻어 왔다. '신보수주의 때문에 약해졌다'는 설명은 방향이 거꾸로 된 오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옳다.
• ②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평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옳다.
• ③ 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④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의 확산과 함께 오히려 강화되어 온 것이지 약화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옳다.

암기팁

신공공관리론↔신보수주의는 함께 강화되어 온 짝이라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