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3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정해 강제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은 나라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이지, 민간 보험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④는 이를 거꾸로 말한 오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강제가입을 통해 위험이 낮은 사람만 가입을 회피하는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두루누리 등)를 운영하므로 옳다.
• ③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④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이며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가입대상을 특수직역을 제외한 전 국민으로 확대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옳다.

암기팁

국민연금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 제도라는 점을 민간위탁과 대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