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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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 복지혼합(welfare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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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회차 17회 · 18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는 복지의 공급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중앙·지방정부, 민간 비영리부문, 영리시장, 비공식 부문으로 분산시켜 혼합복지(welfare mix)를 구성한다는 관점이다(N. Johnson).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가 공공·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서 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관점의 배경이다.
이는 국가 주도의 단일 공급과 대비된다. 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이면서도 시장 역시 정당한 복지 공급자의 하나로 수용한다 — 시장을 공급자에서 배제한다는 서술은 복지다원주의의 전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다만 모든 전달체계가 혼합체계인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중앙정부 산하 단일 공공기관이 전국 단위로 직접 운영하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혼합체계가 아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공공·민간 혼합체계의 한 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해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로 참여하고, 비공식부문(가족·이웃 등)은 제도적 복지가 발달해도 남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로 함께 다뤄진다. 국가 외의 주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독점형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도 쓰인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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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N. Johnson)=복지 공급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중앙·지방정부·민간 비영리·영리시장·비공식 부문으로 분산시켜 혼합복지(welfare mix)를 구성한다는 관점.
- 국가 주도의 단일 공급과 대비되며, 시장도 정당한 복지 공급자로 수용한다(배제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전국 단위로 직접 운영하는 중앙집중형 공공전달체계다 — 지방정부·민간 혼합체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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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공공·민간 혼합체계의 대표 사례다.
-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대표적 속성으로 접근성·통합성·연속성·책임성이 꼽힌다.
-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급주체에 참여하고, 비공식부문(가족·이웃)은 제도적 복지가 메우지 못하는 비복지에 대응한다 — 국가 독점형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도 쓰인다.
암기팁 국가 '주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심한다 — 최근 흐름은 국가에서 다원화(민·관·영리·비영리 협력)로 가는 방향이다.
함정 주의 국민연금·건강보험=중앙정부 단일 공공전달체계, 사회복지관·요양시설 위탁운영=공공·민간 혼합체계로 구분해서 암기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사회복지정책론 14번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2번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 N. Johnson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가 공공·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서 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는 관점이다. 복지 공급의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중앙·지방정부, 민간 비영리부문, 영리시장, 비공식 부문으로 분산시켜 혼합복지(welfare mix)를 구성한다는 관점으로, 국가 주도의 단일 공급과 대비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