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국가 이론과 유형 · 제13회 4번 해설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앤더슨의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별·계층별로 분립된 사회보험 방식을 핵심 정책으로 하여 기존의 지위 차이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 ③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 ④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 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에스핑-앤더슨의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별·계층별로 분립된 사회보험 방식을 핵심 정책으로 하여 기존의 지위 차이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으로 하는 것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므로 ③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3유형론 — G. Esping-Andersen: 탈상품화와 계층화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조합주의·사민주의 세 유형으로 구분
쉬운 설명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직장·직업별로 나뉜 사회보험(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전의 신분·지위 차이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보편적 수당'은 조합주의가 아니라 사민주의의 특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로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옳다.
- ③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직업별로 분립된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하며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정답)
- ④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 고용확대를 통해 완전고용을 유지하며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옳다.
- 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포괄적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옳다.
암기팁
자유주의=시장·잔여, 조합주의=직업별 사회보험·지위유지, 사민주의=보편적 시민권·탈상품화로 3유형을 짝지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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