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 제13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통합, 최저생활 유지,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능력에 따른 배분은 시장의 배분원리이며, 사회복지정책은 능력이 아니라 필요(욕구)에 따른 배분을 지향하므로 ③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통합·최저생활보장·잠재능력향상·소득재분배가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 기능이라는 학계의 일반적 서술

쉬운 설명

사회복지정책은 '얼마나 잘하는가(능력)'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가(욕구)'를 기준으로 나눠준다.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것은 시장의 원리이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다른 계층·집단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②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③ 사회복지정책은 능력이 아니라 욕구(필요)에 따른 배분을 지향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사회복지정책은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⑤ 사회복지정책은 조세와 급여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옳다.

암기팁

시장=능력에 따른 배분, 사회복지정책=욕구에 따른 배분으로 대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