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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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할당의 기반(배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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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 기능은 사회통합, 최저생활 보장,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소득재분배, 경제의 자동안정화, 정치적 안정화다.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경기침체기에는 지출을 늘리고 호황기에는 지출을 줄여 경기변동의 폭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이다.
사회복지 급여를 나누는 기준(N. Gilbert & H. Specht)은 귀속적 욕구, 보상, 전문가의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등 욕구에 근거한 범주이며, 시장에서처럼 개인의 능력·성과에 비례한 배분이 아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배분"이나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원칙으로 나오면 틀린 설명이다 — 이는 시장의 배분원리이지 사회복지정책의 것이 아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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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통합, 최저생활 보장,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소득재분배, 경제의 자동안정화, 정치적 안정화.
- 사회복지 급여의 배분 기준(N. Gilbert & H. Specht)은 귀속적 욕구, 보상, 전문가의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등 욕구에 근거한 범주다.
-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능력·성과에 비례한 배분이 아니라 필요(욕구)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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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 따른 배분"·"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원칙으로 나오면 틀린 설명이다 — 이는 시장의 배분원리다.
암기팁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통합·최저생활 보장·개인의 잠재능력 향상·소득재분배·경제의 자동안정화·정치적 안정화. 배분은 능력이 아니라 욕구.
함정 주의 "능력에 따른 배분"·"능력에 비례한 배분"이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으로 나오면 오답이다 — 시장의 배분원리와 뒤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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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사회복지정책론 1번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정책론 5번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사회통합, 최저생활 보장,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소득재분배, 경제의 자동안정화, 정치적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회정책학의 통설적 정리다. 이때 자원배분은 시장처럼 개인의 능력·성과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