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제14회 28번 해설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시·군·구와 읍·면·동을 중심으로 실제 신청·상담·급여 결정 업무가 이루어진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공부조의 전달체계에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 ③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 시ㆍ도청을 방문해야 한다.
-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ㆍ면ㆍ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ㆍ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⑤ 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시·군·구와 읍·면·동을 중심으로 실제 신청·상담·급여 결정 업무가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중앙 단위 공단이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크지 않고, 국민연금의 징수·지급 업무 역시 읍·면·동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며, '사회복지청'이라는 별도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원적 구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중앙 단위 공단을 중심으로 전달된다
쉬운 설명
우리 동네 주민센터(읍면동)와 구청(시군구)이 공공부조 등 복지서비스를 실제로 처리하는 창구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같은 중앙 공단이 직접 관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부조 전달체계에서 시·군·구와 읍·면·동은 신청 접수, 조사, 급여 결정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정답)
-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중앙 단위 공단이 운영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은 크지 않다.
- ③ 서비스 신청과 상담은 시·도청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
- ④ 국민연금의 징수·지급 업무는 읍·면·동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 ⑤ '사회복지청'이라는 명칭의 기구는 우리나라 공공 전달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암기팁
공공부조=시군구/읍면동, 사회보험=중앙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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