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성과주의 예산 · 제14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성과주의 예산은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산정해 편성하는 방식으로, 업무 단위별 원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점증식과는 거리가 멀다. 수행 업무에 중점을 두고, 기관의 사업과 목표 이해에 도움을 주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높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론 근거

성과주의 예산제도 — A. Schick(예산제도 발전단계론): 예산의 관리 기능을 강조해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산정하며, 전년도 예산을 가감하는 간편한 점증식 편성인 품목별예산과 구분된다

쉬운 설명

성과주의 예산은 '이 업무를 하는 데 단가가 얼마이고, 몇 번 하니까 총 얼마'라는 식으로 계산해서 편성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계산이 복잡하다. 전년도에서 조금씩 늘리는 점증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용어 설명

성과주의 예산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세부사업별 예산을 산정하는 예산편성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보다 수행하는 업무(활동)에 중점을 두므로 옳다.
• ②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해 편성하므로 옳다.
• ③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 산정이 필요해 편성이 복잡하며,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로 가감하는 점증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세부사업과 업무량을 드러내므로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업무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집행에 상대적으로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성과주의 예산='단위원가×업무량', 품목별 예산이 오히려 점증식·간편한 방식이라는 점과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