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Z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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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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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예산모형이론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9회 · 10회 · 19회 · 21회 · 23회

3 쉬운 설명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ing, ZBB, P. Pyhrr)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기정사실)로 삼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을 원점(zero)에서 재검토해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새로 매기고 의사결정단위(패키지)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을 적극 활용하며 효율성을 중시한다.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한다거나 비용-편익·비용-효과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모두 영기준예산의 정의에 반한다.

시험은 영기준예산을 품목별예산·성과주의예산·기획예산제도(PPBS)·프로그램예산과 나란히 놓고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자주 낸다. 품목별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는 통제 중심 방식이고,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예산액을 산출하며,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 기획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미래의 비용까지 고려하고, 프로그램예산은 지출 품목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중심으로 예산을 묶는다.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기획예산제도(PPBS)의 특성과 정반대이며,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는 서술은 프로그램예산이 아니라 품목별예산의 특징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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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영기준예산(ZBB, P. Pyhrr)의 핵심 =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삼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새로 매기고, 의사결정단위(패키지)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 우선순위는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으로 정한다 — "전년도 내역을 반영한다"·"분석을 거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 품목별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는 통제 중심 방식이다(영기준예산과 반대로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점증적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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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주의예산 =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 품목이 아니라 업무(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그 업무의 성과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의 예산제도이며, 사업별 단위원가와 업무량으로 성과를 따져 편성한다.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 기획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단기(단년도) 예산 편성과 결합해 미래의 비용까지 고려한다("미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구분 주의: 지출 품목을 강조하는 것은 품목별예산의 특징이지 프로그램예산의 특징이 아니다 — 프로그램예산은 사업의 목적을 중심으로 예산을 묶는다.
  • 예산 다섯 갈래의 초점 = 품목별=항목, 성과주의=업무량×단위원가, 기획(PPBS)=장기계획, 영기준=원점 재검토, 프로그램=사업 목적.
암기팁 영기준예산 = '0(zero)에서 다시 시작' → 전년도 예산 무시, 우선순위 재편성, 결정단위 설정.
함정 주의 예산 유형은 '무엇을 단위로 삼는가'로 정리한다. 품목별=항목, 성과주의=업무량×단위원가, 기획(PPBS)=장기계획, 영기준=원점 재검토, 프로그램=사업 목적.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1회 사회복지행정론 39번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행정론 37번예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사회복지행정론 39번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ing, ZBB) — P. Pyhrr
전년도 예산을 근거(기정사실)로 삼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을 원점(zero)에서 재검토해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새로 매기고 의사결정단위(패키지)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을 적극 활용하며, 효율성을 중시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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