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레이거노믹스 · 제14회 55번 해설
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지역 중심의 복지체계가 강화됐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미국: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복지 예산축소
- ② 영국: 1990년대 지역사회보호법 제정
- ③ 일본: 1990년대 지역복지계획 수립 법제화
- ④ 한국: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집권 강화
- ⑤ 한국: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를 법제화
정답 ④
핵심 해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지역 중심의 복지체계가 강화됐다. ④의 '중앙집권 강화'는 이러한 흐름과 반대되므로 틀렸다.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각국 지역사회복지 발전사: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복지예산 축소, 영국은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제정, 일본은 1990년대 지역복지계획 법제화를 거쳤고,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지방분권과 계획 수립 법제화로 지역 중심 체계를 강화했다.
쉬운 설명
2000년대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더 힘을 쥐는 방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로 권한이 넘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용어 설명
- 레이거노믹스
-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복지축소 중심 경제정책
선택지별 해설
- ①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지역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됐으므로 옳다.
- ② 영국은 1990년대 지역사회보호법(NHS and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했으므로 옳다.
- ③ 일본은 1990년대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법제화했으므로 옳다.
- ④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지방분권이 강화된 것이지 중앙집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정답)
- ⑤ 한국은 200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를 법제화했으므로 옳다. 이 의무는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암기팁
2000년대 한국 지역사회복지=지방분권·계획수립 의무화 방향, '중앙집권 강화'는 오답 신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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