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협동관계 · 제14회 68번 해설
아른스테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는?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주민회유(placation)는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는 넓어지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행정기관에 있는 단계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민회유(placation)
- ② 협동관계(partnership)
- ③ 여론조작(manipulation)
- ④ 주민통제(citizen control)
- ⑤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정답 ①
핵심 해설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주민회유(placation)는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는 넓어지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행정기관에 있는 단계다.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주민참여 8단계론 — S.R. Arnstein: 주민참여는 조작·치료(비참여)-정보제공·상담·회유(형식적참여)-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실질적참여)로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진다.
쉬운 설명
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해 의견은 내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행정기관이 내리는 단계가 회유다.
용어 설명
- 협동관계
- 주민과 행정기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아른스테인 참여단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위원회 참여는 확대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에 있는 것은 주민회유 단계의 정의에 부합한다.(정답)
- ② 협동관계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대등하게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더 높은 단계다.
- ③ 여론조작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설득·계도하는 가장 낮은 단계다.
- ④ 주민통제는 주민이 최종 결정권까지 갖는 가장 높은 단계다.
- ⑤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우월한 결정권을 갖는 단계로 회유보다 참여도가 높다.
암기팁
회유=참여는 넓지만 결정권은 행정기관, 아른스테인 8단계 중 형식적 참여 단계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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