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 실천기관 · 제14회 71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④). 2025.1.3부터 시·군·구 협의회 설치가 의무가 되어 ④도 옳은 서술이 되었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를 수행한다.
- ③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 ⑤ 민간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④). 2025.1.3부터 시·군·구 협의회 설치가 의무가 되어 ④도 옳은 서술이 되었다. 틀린 서술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시험 당시 기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의 법정단체다(①②③⑤ 모두 옳다). ④는 시·군·구 단위 협의회의 설립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은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와 함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④의 서술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시·도·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민간 법정단체다.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의무설립체는 아니라는 점을 정답 취지로 삼았다. 현재의 조문 문언은 시·군·구 협의회를 포함해 '둔다'고 쓰여 있으니 함께 기억해 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협력은 협의회의 업무로 옳다.
- ②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는 협의회의 업무로 옳다.
- ③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은 협의회의 업무로 옳다.
- ④ 출제 기준에서는 시·군·구 협의회를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옳지 않은 서술로 처리되었다.(정답)
- ⑤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라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사회복지협의회=민간 법정단체, 업무는 조사·연구+연계·협력·조정+소외계층 발굴. 설치 단위는 중앙·시도·시군구 세 층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