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 실천기관 · 제14회 71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의 법정단체다(①②③⑤ 모두 옳다). ④는 시·군·구 단위 협의회의 설립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강제되는 …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를 수행한다.
- ③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 ⑤ 민간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의 법정단체다(①②③⑤ 모두 옳다). ④는 시·군·구 단위 협의회의 설립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은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와 함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④의 서술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시·도·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민간 법정단체다.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의무설립체는 아니라는 점을 정답 취지로 삼았다. 현재의 조문 문언은 시·군·구 협의회를 포함해 '둔다'고 쓰여 있으니 함께 기억해 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협력은 협의회의 업무로 옳다.
- ②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는 협의회의 업무로 옳다.
- ③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은 협의회의 업무로 옳다.
- ④ 출제 기준에서는 시·군·구 협의회를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옳지 않은 서술로 처리되었다.(정답)
- ⑤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라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사회복지협의회=민간 법정단체, 업무는 조사·연구+연계·협력·조정+소외계층 발굴. 설치 단위는 중앙·시도·시군구 세 층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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