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4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분권화는 지자체 간 재정능력 차이, 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복지수준 불균형 등의 부정적 측면을 낳을 수 있다. ㄹ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는 지방분권화의 긍정적 측면이므로 부정적 측면에서 제외된다. 정답은 ①(ㄱ,ㄴ,ㄷ)이다.

이론 근거

지방분권화의 명암: 지방분권화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 경쟁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단체장 의지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권한·책임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함께 갖는다.

쉬운 설명

지방분권은 지역마다 살림 형편이 달라서 복지 수준 차이가 커지고, 지자체끼리 경쟁하다 지역이기주의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반면 '권한과 책임 강화'는 오히려 좋은 점이라 부정적 측면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은 지방분권화의 부정적 측면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 중 ㄹ은 긍정적 측면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은 긍정적 측면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⑤ ㄹ이 포함돼 있어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권한·책임 강화'는 분권화의 장점, 나머지 재정격차·경쟁·불균형은 단점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