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례 · 규칙 · 제14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회 의결)와 규칙(단체장 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하위 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상위 자치단체(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위계질서를 두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제시된 ㄱ~ㄹ은 모두 이러한 자치법규의 기본 원칙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 지방자치법

쉬운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시·군·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어길 수 없다. 또 주민에게 불리한 조례를 만들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조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만으로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며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 ㄷ만으로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 ㄹ만으로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ㄹ만으로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자치법규에 관한 헌법·법률의 원칙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 하위조례는 '상위조례 위반 금지', 권리제한 조례는 '법률유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