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14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제2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노력(제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호(제5항),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노력의무(제6항)를 규정한다. 그런데 이 보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장애·질병·연령을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단정하는 서술은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내용과 다르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헌법 제34조는 장애나 질병,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지, '모든 국민을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절대적으로 지우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회권의 근거 조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는 헌법 제34조제2항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 ②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헌법 제34조제3항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 ③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의무는 헌법 제34조제4항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 ④ 헌법 제34조는 장애·질병·연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정한 것이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노력의무는 헌법 제34조제6항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암기팁

헌법상 사회적 약자 보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단서가 항상 붙는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