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4회 61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은 사회복지관이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청소년 등을 우선 제공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② 다문화가족
- ③ 사회복지관의 후원자
- ④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은 사회복지관이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청소년 등을 우선 제공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후원자는 이러한 우선제공대상자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장애인·노인·한부모·다문화가족, 취업이 필요한 사람, 보호·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후원자'는 이 목록에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법에 명시된 우선제공대상자다.
- ② 다문화가족은 법에 명시된 우선제공대상자다.
- ③ 사회복지관의 후원자는 법에 명시된 우선제공대상자가 아니다.(정답)
- ④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은 법에 명시된 우선제공대상자다.
- 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는 법에 명시된 우선제공대상자다.
암기팁
사회복지관 우선대상=차상위·장애인·노인·한부모·다문화·취업필요자·보호교육필요 유아동청소년. '후원자'는 대상이 아니라 지원 주체임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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