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기관 · 제14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국은 모두 이 조항이 정한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의료급여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희귀의약품을 취급하는 센터, 약국 모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용어 설명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기관·약국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며 ㄹ도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 ㄷ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 ㄹ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ㄹ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의료급여기관='의료법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 + 약사법 약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통째로 암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