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경상소득 · 기준 중위소득 · 제14회 63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 대로 옳은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 )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 )별로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 ②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 ③ 경상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 ④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가구규모
- ⑤ 실질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정답 ①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조사한 가구별 '경상소득'의 한가운데 값에, 최근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평균 증가율)와 가구원 수 차이를 반영해서 가구규모별로 정한다.
용어 설명
- 경상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값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므로 옳다.(정답)
- ② '평균소득'과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는 법이 정한 산정기준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③ '경상소득'은 맞지만 '누적 증가율'과 '개별가구'는 법이 정한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평균소득'과 '개별가구'는 법이 정한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⑤ '실질소득'과 '평균 증가율'의 조합은 법이 정한 용어(경상소득)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기준 중위소득='경상소득의 중간값 +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별'로 세 요소를 통째로 암기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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