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4회 · 15회 · 16회 · 18회 · 19회 · 21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제1항). "평균소득"ㆍ"누적 증가율"ㆍ"개별가구"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로 바꿔치기한 지문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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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구체적 방법 등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는 잣대로 쓰인다 —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32%ㆍ의료급여 40%ㆍ주거급여 48%ㆍ교육급여 50%이며, 이 비율은 법이 정한 하한(생계 100분의 30 이상ㆍ의료 100분의 40 이상ㆍ교육 100분의 50 이상) 위에서 결정ㆍ고시된다. 이렇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며,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전물량 방식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모든 품목의 비용을 합산하는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고, 반물량 방식(엥겔방식)은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는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며, 라이덴 방식은 소득수준별 체감 적정소득을 직접 물어 산출하는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상대적 방식과 혼동하지 않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ㆍ이전소득 합산)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제1항) — "평균소득"ㆍ"누적 증가율"ㆍ"개별가구"로 바꿔치기한 지문에 주의. ⚠️ 제14회 기출 당시에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였으나 현행 조문은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2025. 10. 1. 개정 · 산정 방식은 같다)이다.
-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제2항)
- 2024년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생계 32%ㆍ의료 40%ㆍ주거 48%ㆍ교육 50%(모두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는 30%에서 32%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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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삼는 것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던 절대적 빈곤 방식과 대비된다.
- 전물량 방식(모든 품목 합산)ㆍ반물량 방식(식료품비×엥겔계수 역수)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 라이덴 방식(체감 적정소득 조사)은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 기준 중위소득 방식과 혼동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17번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해설 보기 →제14회 사회복지법제론 63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 대로 옳은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 )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 )별로 산정한다.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사회복지정책론 8번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