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가입자 · 제14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하되,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8, 27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인 사람을 지역가입자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18세부터 27세 미만인 학생이나 군인처럼 소득이 없는 젊은 층은 예외로 빼준다.

용어 설명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15세는 지역가입자 제외 규정의 하한 연령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② 하한 연령이 15세가 아니라 18세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제9조제3호가 정한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라는 제외 연령 범위 그대로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④ 상한이 27세가 아니라 30세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⑤ 하한·상한 모두 법정 숫자와 달라 옳지 않다.

암기팁

지역가입자 자체는 '18~60세', 학생·군인 제외 구간은 '18~27세'로 하한은 같고 상한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