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제14회 13번 해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이며(ㄱ 틀림),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로 이루어진다(ㄷ 틀림). 마을기업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관 별도 지정제도로 운영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와는 무관하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ㄴ.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 ㄷ.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 ㄹ.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기업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이며(ㄱ 틀림),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로 이루어진다(ㄷ 틀림). 마을기업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관 별도 지정제도로 운영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와는 무관하다(ㄴ 틀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라는 설명(ㄹ)만 옳다. 정답은 ④(ㄹ)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쉬운 설명
사회적협동조합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조직이고, 일반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다. 마을기업도 기획재정부의 허가와는 관계없다. 맞는 설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ㄹ뿐이다.
용어 설명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마을 단위 사업체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ㄷ 모두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 중 ㄴ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⑤ ㄱ,ㄴ,ㄷ이 포함돼 있어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협동조합=시도지사 신고,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인가제, 마을기업=행안부 소관으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