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4회 ·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3 쉬운 설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이 다루는 다섯 가지 용어를 정의한다. "협동조합"이란 재화ㆍ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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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호의 협동조합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만을 가리킨다. 즉 협동조합은 영리ㆍ비영리를 가리지 않는 넓은 개념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그중 비영리 목적을 가진 하위 유형이다.
협동조합연합회(제2호)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1호 협동조합들이 설립한 연합회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제4호)는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설립한 연합회다.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제5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로, 서로 다른 근거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끼리도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시험에서는 이 정의가 "사회적 경제"라는 더 넓은 범주 안에서 다른 조직과 나란히 등장한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외에도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 등이 함께 그 주체로 묶인다 — 이 조직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 각자 다른 법(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협동조합"=조합원의 권익 향상 +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제1호). 영리ㆍ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중 지역주민 권익ㆍ복리 증진 사업 또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제3호).
- 협동조합연합회(제2호)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제4호)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제5호)는 각각 무엇의 연합회인지가 다르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끼리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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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장 소관 밖 논점 — "사회적 경제"는 정부ㆍ시장이 아니라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 같은 민간의 결사체가 주체이며,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논의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모델이자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으로 논의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의식 증진에 기여하며,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갖춘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이다.
- ⚠️ 이 장 소관 밖 논점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영업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틀리며, 근거법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다.
- ⚠️ 이 장 소관 밖 논점 —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조직으로 근거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 자활기업은 수급자ㆍ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근거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근거법"으로 구분해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지역사회복지론 74번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지역사회복지론 72번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지역사회복지론 72번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