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목표효율성 · 제14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길버트와 스펙트의 급여형태 분류에서 기회(opportunity)는 특정 집단에게 취업이나 진학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무형의 급여다.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제처럼 경쟁적 지위를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 대표적 예이며, 수급자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권력(power), 정해진 용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증서(voucher)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급여형태 분류 — N. Gilbert, H. Specht: 사회복지 급여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의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각기 목표효율성과 선택의 자유에서 차이를 보인다

쉬운 설명

기회는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유리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급여다. 대학정원을 따로 배정하거나 장애인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예다.

용어 설명

목표효율성

급여가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얼마나 정확히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높다고 평가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급자가 급여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권력(power)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 ②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것은 용도가 특정되는 현물급여이며, 기회는 이 기준으로 평가되는 급여형태가 아니다.
• ③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특정 집단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기회 급여의 대표적 예다.(정답)
• ④ 정해진 용도 범위 안에서 원하는 재화·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증서(voucher)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 ⑤ 기회는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는 데 그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현금-현물-증서-기회-권력 다섯 급여형태 중 '기회=자리 배정', '권력=의사결정 참여'로 짝지어 외운다. 목표효율성은 현물급여가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