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형태 분류

길버트·스펙트·테렐의 급여형태 분류는 사회복지 급여를 현금·현물·증서(이용권)·기회·권력의 다섯 가지로 나눈다.

기회(opportunity)는 특정 집단에게 취업이나 진학 등에서 유리한 기회 자체를 부여하는 무형의 급여다.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제처럼 경쟁적 지위를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 대표적 예다.

권력(power)은 급여 수급자가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급여형태다. 참여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며,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 자체를 재분배하는 것이 권력 급여의 특징이다.

세 형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자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이고, 정해진 용도 안에서 원하는 재화·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증서(voucher)에 해당하지 기회가 아니다.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것은 현물급여이며, 기회는 이 기준으로 평가되는 급여형태가 아니다. 기회는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