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금 · 제14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표적 의존재원이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사회보장세가 없고, 국민연금기금 등은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이며, 공공부조 비용은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고, 예산 운용의 신축성은 일반회계보다 기금이 더 높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1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재정체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 재정체계에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표적 의존재원이자 용도지정 이전재원이다

쉬운 설명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써라'고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우리나라 재정 현실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재원으로 일반회계보다 운용의 신축성이 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험료와 조세이며 별도의 사회보장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이다.
• ③ 공공부조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며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정답)
• ⑤ 일반회계예산은 오히려 기금보다 운용의 신축성이 낮고 회계연도 원칙의 제약을 받는다.

암기팁

국고보조금=중앙→지방, 용도지정.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신축적이라는 것을 짝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