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전자바우처 · 제14회 21번 해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이용의 결제·정산 과정을 전산화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기로 처리하던 지불·정산 업무가 시스템화되어 행정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 ③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 ④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이다.
- ⑤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이용의 결제·정산 과정을 전산화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기로 처리하던 지불·정산 업무가 시스템화되어 행정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나머지 선택지는 전자바우처 제도의 도입 취지(2007년 도입,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포함)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고 결제·정산을 전산화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인 사회서비스 공급방식
쉬운 설명
바우처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일일이 정산하던 업무가 자동화되어 부담이 줄었다. 그런데 이 선택지는 반대로 부담이 늘었다고 말하고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 전자바우처
-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결제·정산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사회서비스 지원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②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서비스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던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 ③ 2012년 일부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제공기관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 ④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다.
- 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지불·정산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은 오히려 감소했으므로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전산화=행정부담 '감소'로 연결해서 기억한다. '증가'라고 하면 함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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