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성기금 · 제14회 22번 해설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고용보험기금
- ㄴ. 예금보험기금
- ㄷ. 공무원연금기금
- ㄹ. 국민건강보험기금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법 제78조)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이지만,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금융 관련 기금이고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비금을 적립해 운영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국민건강보험기금'이라는 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사회보험성기금 분류: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사회보험성기금으로 분류하며, 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직역연금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고용보험과 공무원연금처럼 보험 방식으로 걷어 운용하는 기금만 '사회보험성기금'이다. 예금보험기금은 은행이 망했을 때를 대비한 기금이라 사회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은 애초에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사회보험성기금
-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각종 직역연금기금 등이 해당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금보험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② ㄱ과 ㄷ만 사회보험성기금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정답)
- ③ ㄴ, ㄹ 모두 사회보험성기금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④ 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기금 명칭이므로 옳지 않다.
- ⑤ ㄴ, 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네 개 모두를 사회보험성기금으로 볼 수 없다.
암기팁
사회보험성기금은 '고용·산재·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여섯 가지로 암기하고,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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