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의 이해 · 제14회 8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참여), 연계성·전문성, 그리고 사회보험은 국가책임·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규정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형평성
- ② 보편성
- ③ 통일성
- ④ 효율성
- ⑤ 전문성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참여), 연계성·전문성, 그리고 사회보험은 국가책임·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규정한다. '통일성'은 이 조문에 명시된 원칙이 아니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운영원칙은 형평성·보편성·효율성·전문성·민주성(참여) 등이며, '통일성'이라는 원칙은 법에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형평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된 운영원칙이다.
- ② 보편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된 운영원칙이다.
- ③ 통일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된 운영원칙이 아니므로 정답이다.(정답)
- ④ 효율성(연계성·전문성 제고)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된 운영원칙이다.
- ⑤ 전문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된 운영원칙이다.
암기팁
사회보장기본법 운영원칙=보편성·형평성·민주성(참여)·연계성/전문성. '통일성'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