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원칙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한다. 첫째,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보편성, 제1항). 둘째,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제2항).

셋째,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제3항). 넷째,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제4항).

다섯째, 시행 책임을 나누는 원칙이 가장 자주 출제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항). 사회보험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진다거나, 반대로 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국가 혼자 책임진다고 하면 모두 틀린 서술이다.

다만 이 책임 배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제25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