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제14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연구윤리는 자발적 참여 보장, 사전 동의, 분석·보고 단계에서의 윤리 준수 등을 요구하지만, 비밀보장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에게는 법적·윤리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어 비밀보장보다 우선하므로, 무조건 비밀보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연구윤리 원칙(비밀보장의 한계): 연구참여자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나, 아동학대와 같이 법정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비밀보장 원칙이 제한된다.

쉬운 설명

연구참여자의 비밀은 지켜야 하지만, 그 비밀이 아동학대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비밀보장보다 우선한다.

용어 설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사전에 심사하는 기관 내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 ② 연구윤리는 자료수집 단계뿐 아니라 분석·보고 단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③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제한적으로 연구목적을 사전에 완전히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④ 아동학대행위를 알게 된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보다 신고의무가 우선하므로, 무조건 비밀보장을 지켜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자발적 참여 보장은 연구윤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암기팁

비밀보장은 절대원칙이 아니다. 생명·안전이 걸린 사안(아동학대 등)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