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성과주의 예산 · 제15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성과주의 예산모형은 사업별로 목표·산출·실적을 연계해 예산을 편성하는 관리지향 예산제도로, 사업별 예산통제와 예산집행의 신축성 부여, 실적 평가의 용이성이 특징이다. 그러나 예산 배정은 활동단위 원가와 업무측정단위 같은 계량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직관적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목별 예산보다 더 분석적·합리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성과주의 예산제도론 — A. Schick(예산제도 단계론):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활동)별로 업무측정단위와 단위원가를 산정하고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리지향 예산제도다. 계량적 근거에 기초하므로 배정이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적이며, 사업별 통제ㆍ집행의 신축성ㆍ실적평가의 용이성이 장점이다

쉬운 설명

성과주의 예산은 '이 사업에 얼마를 쓰면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는가'를 계산해서 예산을 짜는 방식이라, 감(직관)이 아니라 수치와 근거에 따라 배정한다.

용어 설명

성과주의 예산

사업의 목표·활동단위 원가·실적을 연계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예산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사업별 예산통제가 가능하다.
• ② 성과주의 예산은 활동단위 원가 등 계량적 근거에 따라 배정되므로 직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성과주의 예산은 목표수행과 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 예산제도이므로 옳다.
• ④ 성과주의 예산은 세부 항목보다 사업 단위로 관리해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므로 옳다.
• ⑤ 사업별 목표와 실적이 연계되어 있어 실적 평가가 용이하므로 옳다.

암기팁

성과주의 예산은 '감(직관)'이 아니라 '단가·실적 계산'에 따라 짠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