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 실천기관 · 제15회 56번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직접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
- ②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재편 되었다.
- ③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
- ④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⑤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직접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5대 사업이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3대 기능으로 재편된 것,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정지원방식이 바뀐 것, 평가제도 실시, 지역성·전문성·책임성 등의 운영원칙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운영하게 하는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지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5대 사업이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사회복지관 운영의 근거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므로 틀렸다.(정답)
- ④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지역성·전문성·책임성 등이 운영원칙으로 제시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사회복지관의 뿌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념·틀을 정하는 기본법일 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