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5회 66번 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며, 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과 목표·추진전략 수립, 서비스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②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고,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 ③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 보건과 의료영역에 초점을 둔다.
-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 ⑤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며, 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과 목표·추진전략 수립, 서비스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다. 그 내용은 보건·의료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고용·문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건강·의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고용, 문화까지 아우르는 지역 복지 종합계획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 목표·추진전략 수립을 담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주택·고용·문화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에만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계획의 종합적 성격과 맞지 않아 틀렸다.(정답)
- ④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만이 아니라 주택·고용·문화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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