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5회 71번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군·구에 설치되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구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
- ②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
- ③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④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 지향
-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군·구에 설치되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구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평가 업무는 협의체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지역 복지를 논의하고 심의·자문하는 기구이지, 민간기관을 감사하는 감독기구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네트워크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틀렸다.(정답)
- ③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지향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를 지향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자문 기구이지 감사기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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