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 제15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시행령 제6조제2항은 그 예외 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일부,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를 든다. 노인복지관은 괄호 안에서 명시적으로 예외에서 빠지므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일부 시설은 예외다. 어린이집·점자도서관·정신재활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는 예외 목록에 있지만,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는 괄호 때문에 예외가 아니어서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종사자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한 의무(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선택지별 해설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의 의무채용 제외시설이다.
• ②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외시설로 두면서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니다.(정답)
•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은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의무채용 제외시설이다.
• ④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은 의무채용 제외시설이다. 현행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제외시설로 정한다.
•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의무채용 제외시설이다.

암기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 단 노인복지관은 제외에서 제외' — 괄호 한 줄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꼭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