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15회 55번 해설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이 문항은 각 법률의 제정 시기를 2000년대 이후와 그 이전으로 갈라 보게 하는 문항이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영유아보육법
- ② 긴급복지지원법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④ 장애인연금법
-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 ①
핵심 해설
이 문항은 각 법률의 제정 시기를 2000년대 이후와 그 이전으로 갈라 보게 하는 문항이다. 긴급복지지원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장애인연금법ㆍ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법률로 정리되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은 그보다 앞선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①이다.
이론 근거
한국 사회복지법 제정사: 주요 사회복지 개별법의 제정 시기를 정리한 사회복지법제론의 일반적 연혁 지식
쉬운 설명
긴급복지지원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장애인연금법ㆍ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0년대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이고, 영유아보육법은 그보다 앞선 1990년대에 이미 만들어진 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영유아보육법은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로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긴급복지지원법은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이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이다.
- ④ 장애인연금법은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이다.
-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이다.
암기팁
영유아보육법만 1990년대 제정이고, 긴급복지지원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장애인연금법ㆍ다문화가족지원법은 모두 2000년대 이후 제정이라는 구도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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