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5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 등)·이전소득(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등)이 포함된다. 반면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한 번 지급되는 금품이어서, 시행령은 현상금·보상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으로 보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임대료, 연금, 사업수입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소득'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퇴직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라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정답)
• ②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의 하나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 사업소득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암기팁

'꾸준히 들어오면 소득, 한 번 받고 끝나는 퇴직금·현상금·보상금은 소득 아님'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