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15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교육을 받을 권리),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근로에서의 여성 보호). 반면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 있어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ㄷ·ㄹ이 옳아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헌법은 누구나 실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여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한다고 정한다. 반면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구가 실제로 들어 있고,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②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ㄴ, ㄷ은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ㄷ, ㄹ이 헌법상 옳은 내용이다.(정답)
• ④ ㄱ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 ⑤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환경권은 '법률'로 정한다(조례 아님),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 관련 문구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