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제15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상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등록은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등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에 따른 권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져 상속 대상이 아니며, 정밀심사기관을 구청장 직속으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 정도 판정 관련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 체계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다만 출제 당시에는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현행 조문은 '장애 정도'로 표기한다(용어 변경일 뿐 정답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나라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실제로 있다. 반면 등록은 본인이 아니어도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고, 죽었다고 그 등록 자격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도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장애인등록은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등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③ 장애인등록에 따른 권한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등록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자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구청장이 직속으로 정밀심사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⑤ 장애 정도 판정 관련 기구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 체계에서 운영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외국인 장애인등록은 가능하되 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정확히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