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제15회 63번 해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반면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므로, 부양의무자인 자녀도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을 위해 나온 돈이나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자녀라도 금지되어 있다. '자녀는 써도 된다'는 설명은 이 금지 규정과 어긋나므로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④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부양의무자인 자녀를 포함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노인 몫으로 나온 금품의 목적외 사용 금지'는 자녀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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