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제15회 63번 해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반면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므로, 부양의무자인 자녀도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을 위해 나온 돈이나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자녀라도 금지되어 있다. '자녀는 써도 된다'는 설명은 이 금지 규정과 어긋나므로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④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부양의무자인 자녀를 포함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노인 몫으로 나온 금품의 목적외 사용 금지'는 자녀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