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공부조와 소득보장제도 · 제15회 12번 해설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공부조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공공부조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지방정부도 상당 부분 비용과 운영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라 보기 어렵고,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특성상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회보험 등 다른 제도보다 오히려 큰 편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공공부조의 원리: 신청주의와 자산조사(선별)로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므로,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크다. 'ㄹ'은 이를 뒤집은 서술이다
쉬운 설명
공공부조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대상을 정한다. 중앙정부만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것도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 ② ㄴ만이 옳은 진술이다.(정답)
- ③ ㄴ, ㄷ 중 ㄷ은 틀린 진술이다.
- ④ ㄱ, ㄷ,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 ⑤ ㄱ, ㄴ, ㄷ, ㄹ 중 ㄱ, ㄷ, ㄹ은 틀린 진술이다.
암기팁
공공부조=신청주의+자산조사, 재분배효과는 오히려 크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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