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급여 대상(할당) · 제15회 13번 해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급여 종류로,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지급되는 대상 한정적 급여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보육급여
- ② 생계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의료급여
- ⑤ 교육급여
정답 ①
핵심 해설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급여 종류로,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지급되는 대상 한정적 급여다. 보육급여는 이 법상의 급여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폭넓게 적용되는 보편적 성격의 「영유아보육법」상 지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는 가난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서 주는 급여다. 보육료는 소득에 상관없이 폭넓게 지원되는 별개의 제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종류가 아니며, 보육료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폭넓게 적용되는 보편적 지원이므로 빈곤층 한정 정책이 아니다.(정답)
- ② 생계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대표적 공공부조 급여다.
- ③ 주거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 ④ 의료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 ⑤ 교육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암기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7종: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보육급여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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