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ㆍ장제급여ㆍ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차상위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택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하는 것이고,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가 정한 이 법의 급여이지, 고용보험법이 정한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와 의료급여처럼 현물로 지급하는 급여가 함께 있어, 급여가 전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