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목표효율성 · 제15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원하는 대로 지출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오·남용의 위험과 목표효율성 저하가 단점이다. 현물급여는 정해진 용도로만 쓰이므로 오히려 오·남용 위험이 낮고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높은 대신 개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괴리될 수 있다.

이론 근거

급여형태론(현금-현물) — N. Gilbert & P. Terrell: 급여형태에 따라 선택의 자유·행정비용·목표효율성·오남용 위험이 상충관계에 있다는 이론

쉬운 설명

현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편하지만 엉뚱한 데 쓰일 위험이 있고, 현물은 정해진 용도로만 쓰이니 목적에는 맞지만 개인 취향과는 안 맞을 수 있다.

용어 설명

목표효율성

급여가 원래 의도한 목적에 얼마나 정확히 쓰이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현금급여가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현금급여는 현물 운영에 드는 관리비를 줄이고 행정적 편의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오남용 위험은 현물급여보다 현금급여가 더 크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정답)
• ④ 현물급여는 정해진 용도로만 쓰여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현물급여는 개인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현금=선택자유·오남용 위험, 현물=목표효율성·욕구괴리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