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균등부분 · 제15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소득(소득비례부분)을 함께 반영해 산정되는데, 균등부분이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또한 급여는 기본연금액에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반면 급여수준을 정하는 비례상수가 매년 일정 비율씩 자동으로 낮아진다는 서술은 현재 국민연금법의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ㄹ이 옳아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 국민연금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은 다 같이 나누는 몫(균등부분)과 낸 만큼 받는 몫(소득비례부분)을 합쳐 계산하는데, 균등부분 덕분에 적게 번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처럼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붙는다.

용어 설명

균등부분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자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

선택지별 해설

• ①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ㄱ, ㄴ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② ㄱ도 옳은 설명이므로 ㄴ, ㄹ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③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한 ㄷ, ㄹ은 답이 될 수 없다.
• ④ ㄱ, ㄴ,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균등부분=소득재분배', '소득비례부분=낸 만큼', '부양가족연금액=가산액'으로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