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액부담·정액급여 · 제15회 3번 해설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베버리지보고서(1942)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보험 원리에 기반한 복지국가를 구상했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 ③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 ④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⑤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베버리지보고서(1942)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보험 원리에 기반한 복지국가를 구상했다. 정액부담·정액급여 원칙으로 행정을 단순화하고, 결핍(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했으며, 노령·장애·실업·질병 등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국민보험(사회보험)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했다.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는 베버리지 구상의 핵심이 아니다.
이론 근거
베버리지 복지국가 구상 — W. Beveridge: 보편적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5대 악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한 이론
쉬운 설명
베버리지는 가난한 사람만 골라 돕는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보험료를 내고 다같이 보장받는 사회보험을 구상했다.
용어 설명
- 정액부담·정액급여
-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원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베버리지보고서는 보편적 사회보험을 구상했으므로 빈곤계층 대상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는 설명은 틀렸다.(정답)
-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정액부담 원칙이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노령·장애·실업·질병 등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베버리지=보편주의 사회보험. 선별적 복지가 나오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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